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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가 文정권 너희들만의 나라냐? 문재인 정권이 제주도 해군기지 반대 시위자들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게다가 내년 초에는 사면복권까지 해줄 것이라 한다. 아무리 권력에 굶주렸다고 해도 닥치는 대로 완장질을 하고 있다. 이러다 나중에는 제주 해군 기지 건설 반대 시위자들이 민주화운동 공로자로 포상을 받게 될지도 모를 정도로 當惑(당혹)스럽다. 백보를 양보해서 강정 마을 주민들에 대한 구상권 포기와 각종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부분은 있다. 고향과 생업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수용당해 떠나야 하는 것에 기분 좋은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기지 건설을 방해를 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법시위에는 법의 단죄와는 별개로 동정의 여지는 있다. 하지만 시위가 직업인 사람들까지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엔 결코 동의할 수도 없거니와 침묵 하는 것이 역사에 죄를 짓는다는 판단을 지울 수가 없다. 그렇지 않아도 대한민국은 법을 지키는 사람만 바보 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法治(법치)는 따르는 사람 하나 없는 찢어진 깃발이 된지 오래다. 현실이 그렇다 해도 시위가 직업인 사람들에게까지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다.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원전건설을 부당하게 중지시켜 1,000억 원이 넘는 국고 손실을 초래한 문재인표 포퓰리즘의 속편이다. 정부의 직무유기를 넘어 존재의 의미를 부정한 것이다. 정치가 법치를 짓밟은 것이다. 권력이 법을 우롱한 것이다. 대한민국 법에 의해 대통령 지위에 있는 대통령이 대한민국 법을 우롱하고 있다. 법원의 강제조정을 받아들였을 뿐이라고? 그래서 법치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고 하고 싶냐? 두드려 맞고 싶어 아주 안달을 하는구나. 시골의 무지렁이에 불과한 필자의 무지의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법원의 조정은 받아들일 수도 있고 승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정부가 적폐청산을 하고 불법을 엄단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이런 되먹지도 않은 강제조정에 동의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더구나 반드시 승복을 해야 하는 한명숙 전총리의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는 정치보복을 주장하며 불복을 운운하는 패거리들이 승복을 해도 되고 승복하지 않아도 되는 조정엔 그리도 꼬리를 내리는가? 결국 이번에 대통령의 河海와도 같은 은혜로움을 받을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지지세력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대선에 대한 보답차원이다. 논공행상의 또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 나라를 이념대결의 장으로 만들어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얄팍한 계산이다. 짧게는 내년의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그리고 길게는 다음 정권까지 계산에 넣은 더러운 정치적 꼼수이다. 국민통합을 위해서란다. 법치를 부정하는 것치고 명분이 너무 거창하다. 그런 논리대로라면 지금 온 나라가 좋은사람들 흥신소 된 것처럼 청산하고 있는 적폐세력들도 풀어줘야 한다. 왜냐하면 정권에 의해 이른바 적폐세력들로 주홍글씨 붙여진 저들도 지지하는 국민들이 상당하다. 대통령 선거 결과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저들을 지지하는 국민들 역시 무시 못 할 숫자라면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적폐세력들에 대한 단죄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게 논리적으로도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도 타당하다. 문재인 정권이 무엇보다 내세우는 것이 공정성이다. 내편은 풀어주고 네편만 두드려 패는 것 결코 공정하지도 않고 형평성에도 위배된다. 다른 글에서도 주장하였지만 문재인 정권이 갈수록 이념대결 구도를 만들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정치와 이념이 과잉인 공동체를 분열과 갈등의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있다. 결국 실패할 것이다. 그리고 실패해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나라냐? 라고 묻고 싶다. 대한민국이 너희들만의 나라냐? 라고 되묻고 싶다. 더 험한 말 하고 싶지만 얄팍한 주머니 사정과 무엇보다 달이 아니라 손가락만 볼까 참을 수밖에 없다. (201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