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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행정사가 수행가능한 법적 증거수집, 사람찾기, 사건확인 업무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서리풀행정사 입니다.

인터넷에서 탐정 검색해 보신 적 있나요? 누군가를 찾아야 하거나, 사실관계를 알고 있어야 할 때 많은 분들이 먼저 떠올리는 직업이 바로 탐정입니다.
하지만한국에는 아직 탐정업이 합법적으로 제도화되지 않았습니다.
탐정을 떠올리더라도 실제로는 법적 방법에 따라 의뢰할 수 있는 범위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확인 업무는 누가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까요? 바로 "행정사"입니다.
특히 서리풀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할 각종 서류 작성을 위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사실조사와 확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탐정은 불법인가요?” “사람을 찾아줄 수 있나요?” “행정사는 어디까지 조사가 할 수 있는가요?” 이런 질문들은 서리풀행정사에게 들어오는 문의입니다.
오늘은 서리풀 행정사가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실조사 업무의 범위와 조건을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탐정 의뢰할 수 있는 행정사의 합법적 조사 업무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1. 행정사가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1) 「행정사법」 제2조 제2호,7호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할 서류의 작성, 제출대행 및 이에 필요한 사실조사 또는 확인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
2)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문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 가. 진정ㆍ건의ㆍ질의ㆍ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 가. 각종 계약ㆍ협약ㆍ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나.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
3)핵심 포인트 사적 목적의 조사, 감시, 미행, 녹취 등은 절대 금지 행정기관에 제출될 서류 작성 목적이어야만 가능 개인정보 보호법 등 타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함

2. 서리풀행정사가 수행 가능한 사실조사 업무 유형

1) 비자·출입국·체류 관련 사실확인 (
1) F-6 결혼이민 진정성 입증 ① 실제 혼인관계 확인을 위한 생활사 탐문 ② 거주지 실거주 여부 확인, 지인 인터뷰 ③ 공공기관 제출용 사실확인서 작성 (
2) D-8 투자비자 실체 확인 ① 외국인 투자기업의 실거주·실운영 확인 ② 사업장 방문 및 촬영, 직원 인터뷰 ③ 투자실적 입증용 자료 구성 (
3) F-4 재외동포 비자 ① 가족관계 진위 확인을 위한 친족 탐문 ② 제적등본, 해외출생증명서 등과 일치 여부 확인
2) 가족관계등록 관련 조사 (
1) 이혼신고 준비 ① 연락 두절된 배우자 주소지 확인 ② 행방불명 또는 사라진 배우자의 생존여부 탐문 (
2) 사망신고 및 재외사망 확인 ① 해외에서 사망한 가족의 확인 증빙 보완 ② 주변 지인 진술서 확보 (
3) 가족관계등록 정정 신청 ① 허위 등재자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② 입양, 인지 무효 등 정정사유 발생에 대한 조사
3) 외국인 체류관리 및 사업장 실사 (
1) 외국인 고용현장 실사 ① 고용주 요청으로 근무지 확인 ② 실제 근로 여부 확인 사진, 동행 확인서 작성 (
2) 체류자격 변경, 등록 말소 등 ① 장기 미귀국자 사망 여부 확인 ② 주민센터 및 이웃 탐문을 통한 실재확인

3.사실조사의 조건부 가능 사례 (서리풀 행정사 기준)

의뢰 목적 조사 내용 가능 여부 비고 F-6 비자 신청 한국인 배우자와 실제 동거 중인지 주변 이웃 탐문 가능 행정기관 제출용 혼인진정성 입증자료 F-4 비자 신청 제적등본 상 아버지 주소지에 거주 중인지 확인 가능 가족관계 확인을 위한 거주조사 D-8 비자 유지 외국인 투자자의 실제 근무 여부 확인 가능 출입국관리법상 체류 자격 확인 목적 이혼신고 연락두절된 배우자의 생사 확인 가능 이혼신고서 첨부용 조사 자료 사망신고 해외에서 사망한 가족의 사실관계 확인 가능 재외사망자 신고서류 첨부용 진술서 가능 체류자격 말소 미귀국 외국인의 사망·실종 여부 확인 가능 체류자격 말소 신청 근거자료 확보 목적 비자 연장 외국인 근로자의 실제 근무지 확인 가능 비자 연장 시 고용유지 입증 필요 고용노동서류 작성 실제 취업 여부 및 급여 수령 사실 탐문 가능 진술서 확보로 근로계약 입증 X 배우자 바람 확인 모텔 출입사진 촬영, 추적, 녹취 요청 Χ불가 사생활 침해, 민사 목적 조사 불가 X 가족 행방조사 20년 전 이산가족 찾기 요청 Χ불가 감정적·비행정 목적, 수임 불가 X 이혼소송 대응 상대방 폭언·폭행 사실 입증 요청 Χ 불가 법률사무 및 형사소송용 조사 불가

3. 행정사가 사용할 수 있는 조사 과정 (합법적 수단)

사용 가능 수단 비고 대면 인터뷰 반드시 자발적 협조 전제 통화·문자 기록 기록은 메모 또는 진술서 형태 현장 사진 촬영 공공장소 또는 동의하에 촬영 진술서·확인서 조사 대상자 자필 또는 동의 필수

행정사는 탐정 아니고, 사설탐정도 아닙니다. 하지만 정당한 행정업무의 목적 아래, 합법적인 방식으로 사실을 조사하고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전문가입니다.
서리풀행정사는비자, 체류, 가족관계등록, 외국인 등록 등에서 필요한 사실확인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사실확인이 필요한 업무가 있다면, 지금 서리풀에 언제든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