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전문 아파트 가압류 신청 진행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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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계속해서 여자 문제를 일으킨다면, 더는 그와 같이 살 수 없을 겁니다. 남편이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여자 문제를 더 이상 안 만든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를 그를 향한 신뢰가 밑바닥을 찍은 상태일 수도 있는데요. 남편을 용서해봤자 어차피 똑같은 문제를 일으킬 게 분명하므로, 남편을 용서하는 걸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벌써 몇 번이나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어 온 경우, 그와 혼인생활을 더 유지해야 할 이유를 찾는 게 이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는데요. 남편의 불륜끼를 견딜 수가 없어 혼인생활을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마음을 굳혔다면, 남편과 협의이혼을 할 건지 이혼소송을 할 건지를 고려해봐야 할 겁니다. 어떤 이혼 방식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혼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집사람의 이혼하자는 말에 남편이 순순히 응했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남편도 지금의 결혼생활엔 별다른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결혼생활을 끝내고 상간녀와 재혼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유가 어떤 상황이든 남편도 이혼을 원한다고 밝힌 상황이라면, 그와 협의이혼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 남편이 여자를 만났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엉망진창이 됐다는 걸 밝히지 않아도 되며, 기간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이혼한 이야기를 밟을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또한 협의이혼 시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도 부부끼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때문에 남편과 이혼하는 걸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이혼소송을 고집하지 말고 협의이혼을 가능한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보고 마음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하고 되도록 빠르게 혼인생활을 끝내고 혼자서 살고 싶은데, 남편이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혼하자는 말에 자꾸만 이런저런 꼬투리를 잡으면서 이혼 같은 건 할 수 없단 식으로 나오고 있을 수도 있고, 남편이 무슨 꿍꿍이 인지는 몰라도 죽어도 이혼은 안 된다고 해서 협의이혼이 난처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이처럼 부부의 이혼 의사가 동일하지 않을 때는 이혼소송을 청구해서 법률혼 관계를 끊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여자를 만났기 때문에 혼인생활이 엉망진창이 됐다면 재판상 이혼한 사연 1호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때로 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데요. 이혼소송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서 위자료나 재산분할 같은 문제를 무조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해결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비록 남편이 이혼을 거부해서 이혼소송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긴 해도, 남편과 아예 말이 안 통하는 게 아니라면 협의를 통해서 이혼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남편이 자꾸만 재산을 안 주겠다고 해서 재산분할 협의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당신도 좀 그래. 내가 지금까지 피땀 흘려서 벌어온 돈을 왜 당신하고 나눠야 하는데? 당신은 집에서 편하게 쉬면서 집안일 조금 한 것밖에 더 있어? 절대 돈 못 주니까. 다시는 재산분할 얘기 꺼내지마!"라고 소리 지르면서, 재산분할 따위 한 푼도 해줄 수 없다고 하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남편이 재산을 주지 않으려고 하면, 그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건 아닐지 몰라서 마음이 불안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법대로 재산분할 문제를 다루면 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경제권을 쥐고 있는 남편만 청구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가 아니라, 가정주부로 생활해왔던 아내도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란 걸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데요. 이제 막 이혼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이혼을 마친 상태라면, 남편과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해야만 합니다.
남편한테 분명 어느 정도 돈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남편이 자꾸만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혼란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을 이대로 가만히 놔뒀다가는 재산이 전부 다 그의 손으로 넘어갈 것 같아서 무척 괴로운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일단 남편의 돈 없다는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가 가진 재산을 낱낱이 확인하기 위해서 무리한 방법을 쓰는 것보다는 재산 명시 명령 또는 재산조회 명령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이유로 불법 해남흥신소 찾아가거나 이와 비슷한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남편의 앞으로 되어 있는 공동재산이 얼마인지 알아낸다면, 소송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기만 하면 법원이 알아서 부부가 나눠 가질 수 있는 재산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꼼꼼하게 찾아주는 건 아니므로, 당사자가 직접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재산 목록이나 액수, 종류 등을 파악해둬야 합니다.
남편이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척 연기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손에 쥐고 있는 돈이 5억 정도 되는데 1억도 안 되는 것처럼 아내를 속이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나머지 4억 정도를 본인의 앞으로 돌려서 재산을 빼돌릴 생각으로, 아내한테는 자신의 재산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이런 식으로 재산을 빼돌리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둔 것은 물론 이미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음을 알았다면, 더 이상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때는 가압류나 가처분을 통해서 남편이 더는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것이 좋은데요. 재산을 보호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손도 쓰지 않고 가만히 있을 경우, 상간녀한테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부부 공동재산이 줄어드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수도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가압류를 설정해두면 좋은 점은 남편이 더 이상 공동재산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혼소송에서 승소를 거머쥐었을 경우, 미리 가압류해뒀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압류를 신청하기도 전에 남편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렸을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서 해당 재산을 구입한 제3자한테 다시 재산을 돌려받을 수도 있는데요. 가압류를 설정해두지 않은 상황에서 남편의 재산 처분 행위가 실제로 일어난다면, 남편이 어딘가에 숨겨놓은 재산이나 마음대로 팔아버린 재산을 제외하고서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재산을 파악하거나 지키는 일은 어디까지나 당사자들이 해야 할 몫이라는 걸 간과해서는 안 되는 셈인데요. 그렇다면 가압류 신청은 어떻게 숙지해야 할까요? 아래에서는 가압류 신청 절차에 대해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먼저 신청서부터 작성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가압류를 활용하고자 하는 건지 그 이유를 낱낱이 밝혀내야 하는 것인데요. 어떤 재산에 어떤 이유로 가압류를 설정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꼼꼼히 적은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했다면, 그다음으로는 법원에서 신청서의 형식적 적법 여부를 심사합니다. 법원에서는 가압류 신청인이 신청서에 잘못 쓴 내용은 없는지 살펴본 후, 잘못된 내용이 있을 경우 기간을 정해서 해당 내용을 보정할 것을 명령 내릴 수 있는데요. 법원의 보정명령에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가압류 신청이 각하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서에 거짓된 내용이 들어가 있거나 신청인이 가압류 신청 진술서를 처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정명령 없이 가압류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후 법원의 담보 제공 명령이 떨어지면 공탁보증보험 가입 또는 현금 공탁 등으로 담보물을 제공해야 하며, 모든 것이 잘 진행되어야만 가압류 집행이 시작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 공동재산을 멋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것도 빠짐없이 진행해야겠지만, 공동재산을 지켜내는 것만큼이나 '재산분할 기여도'를 증명하는 일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법원에서 부부에게 재산을 분할해 줄 때는 누가 더 공동재산에 기여한 바가 큰지에 따라서 재산을 더 가져갈 수 있는 사람과 재산을 적게 받는 사람으로 구분 짓고 있기 때문인데요. 돈을 벌어온 적이 없다고 해서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생활비를 알뜰하게 사용한 부분이나 집 내부 인테리어를 본인이 비용을 들여서 싹 다 뜯어고쳤던 것, 배우자를 열심히 내조해왔던 것이나 가사노동 및 육아를 성실한 태도로 대해왔던 것, 가정경제를 휘청이게 할 정도로 사치를 부린 적도 없고 개인적인 이유로 채무를 진 적도 없다는 것 등 다양한 근거 자료를 활용해서 본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을 준비를 할 수 있는데요. 혼자서 재산분할 소송을 준비하기 어려울 것 같다면, 법무법인 sh 이혼가사팀의 도움 덕분에서 이혼 시 재산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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